Page 150 - 월간HRD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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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역량 강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
부장은 지난 1월 10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브
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 성남시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등
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세부 사안을 공유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
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에 대한 문의를 정리해 배포한다. 또한, 사업장에
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
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설명서도 보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한다. 특히, 50
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1700여개 건설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
단을 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가 수행·발주
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하는 등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교육부-국평원,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기획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1월 20일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
업, Match業)’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매치업은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구직자와 재직자를 막
론하고 성인학습자에게 산업 분야 직무와 지식을 단기간에 교육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분야를 신규 선정해서 총 16개 분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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