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월간HRD 2021년 8월호

노동시장과 근무제도 변화 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
지난 7월 6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정
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요건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핵심 협약 비준에 발을 맞춰 ‘근로시간면 이러한 대체근로는 MZ세대가 기업의
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근로시간면제 중심으로 떠오르며 더욱 거대한 이슈가
(타임오프) 제도를 개선하고자 제1차 전 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무직과 관리직을
원회의를 열었다. 8년 만에 논의가 재개 의미하는 화이트칼라(white-collar)는 노
된 것이다.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생직
교원노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근로 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MZ세
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 일 대는 공정성과 그에 따른 보상을 외치며
을 하지 않아도 일정 한도 안에서 급여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
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 다. 노조 설립은 MZ세대에는 일종의 유
도다. 그런데 비준을 통해 급여 지급을 행이 되고 있다. 기업은 위계질서가 있
금지했던 규정이 아예 삭제됐다. 따라서 고, 이를 존중해야만 모든 구성원이 상
노조의 역할이 부각됐고, 노조 참여 자 생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관행을 거부하
격도 낮아짐에 따라, 각계는 찬성하거나 는 것이다.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에 관해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행동하며 변화를 만드는 MZ세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20대 전문 연구기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매년 20대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입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가치
를 지키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기
업이 필요하면 자신을 방어하면서, 경영
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보강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동유연
성이 매우 낮아요. 따라서 일하는 사람
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기업의 원활한 활동도 보장하는 방
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대체근로는 금지
되어 있다. 대체근로는 노조가 파업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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